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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2024년_기준_중위소득_인상 🥳
-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7.24% 인상
#생계급여_최대_인상
-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인상
-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인상
#약자_복지_실현_가능할까?
-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35% 상향 목표 밝혀
- 하지만 부자감세로 복지예산 한계
- 약자 복지는 빈곤대책과 불평등 해소 동시 실현 필요 🤔
#줬다_뺏는_기초연금_개선_기대
-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시 생계급여 삭감
- 헌법과 법률에 맞게 개선 필요
#소득인정액_주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합산한 금액이 소득
- 소득평가액은 소득의 30% 공제 후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어야 수급자 선정 가능
#요약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복지예산 한계가 우려됩니다.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빈곤대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